[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한국협동조합학회가 지난 25일 2025년 제1차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정책 변화 속 사회적경제 정책 혁신가의 역할을 분석하며,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발표는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서지애 스페인 발렌시아대 사회적경제학 박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가 맡았다. 서지애 박사는 “연구는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됐고, 이 3개의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행과 평가.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는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책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서 “정책의 실행과 평가.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는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의 소논문은 ▲(질문1)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SE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는가, SE 정책의 질은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질문2) 한국의 SE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 SE 부문에서 정책 혁신가의 존재와 영향력은 어떠했는가, SE 부문의 정책 의제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 혁신가의 역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질문3) S-BSI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S-BSI는 국내외 유사 도구와 비교 시 어떠한 독특한 특징이 있는가, S-BSI는 선진 SE 정책 결정 및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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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술세지마는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서지애 스페인 발렌시아대 사회적경제학박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가 발표했다.[이미지 출처=자료 화면 캡쳐]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돼 왔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연구도 진행돼 왔지만,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고려해 정책의 진화를 탐구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조치를 직간접 지원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심층적인 분석 도구가 부족해, 더욱 정교하게 세부분석과 분류하는 연구가 필요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과도한 정부 개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돼 왔지만 정부 역할 및 정책의 변화, 발전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게 첫 번째 소논문을 진행한 배경이다.
두 번째 소논문은 정책을 만드는 혁신가에 대한 연구다. 정책 혁신가들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로, 원하는 정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서지애 박사는 이들 정책 혁신가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며 ①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정책 혁신가 정신의 단일 성공 사례에 초점을 맞춤 ②문제 식별부터 정책의 효과성 평가까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정책 혁신가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행동을 파악하는데 중점 ③많은 연구에서 정책 혁신가의 공통적 특성을 탐구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정책 혁신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3섹터에 대한 몇 가지 연구와 영국,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서의 사례 연구를 제외하면 정책 혁신가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소논문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동향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포착, 평가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특히 법제도, 정부 지원, 정부와의 협력 수준 변화 등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변화 동향을 장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서지애 박사는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경기동향지수를 개발해서 업종별 지역별 매출 자금 및 인력사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가치 창출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회·경제적 가치 동향을 조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규모, 매출액 등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면서 “기존 도구는 개별 조직의 임팩트를 측정, 평가하는데 이제는 사경 부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국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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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애 박사.[이미지 출처=온라인 화면 캡쳐] |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는가?”
연구결과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은 2017년 변혁적 정책을 향한 변화기를 거쳤다. 거버넌스, 주류화, 정책 도구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영역에서의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진화한 것이 맞다는 게 서지애 박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 박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 혁신가들은 초기→중기→말기로 갈수록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에 따라 정책 혁신가의 역할들도 계속 달라지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독특한 점은 국가 개입 보다 자발적인 시민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 캐나다 퀘벡 등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는 정책, 제도, 정부 지원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혁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는 정책 혁신가를 더 많이 길러내고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S-BSI(사회적경제 경기동향지수)는 다른 국내외 조사지수와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회적 가치 창출 추세를 보는 것과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조사라는 점.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아웃풋과 아웃컴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정부의 협조 등의 과정을 본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지표라고 하는데 특이점이 발견됐다. 서 박사는 “다만 ‘다음 세대의 정책 평가도구로서 S-BSI가 얼마나 가치 있는 도구인가’라고 하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단순히 동향을 체크 하고 추세를 보기 위한 보완적인 자료도 충분히 정책을 개선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다”면서 “또 지표는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다음 분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예측하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나의 발걸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애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염찬희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염찬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이날 발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국정과제에 기입 하고, 사회적경제비서관실과 사회적경제소위원회가 설치되고 17개 부처가 참여한 것 등을 주류화를 통해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려고 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서 박사는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려면 정책의 창이 열리고 구조가 바뀌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 당사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지애 박사는 “아울러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분리돼서 운영되던 정책의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통합된 정책으로 하나로 완성이 되려면 구조도 바뀌어야 하지만 정책집행 당사자와의 협의와 학습과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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