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경남도의 '농어촌기본소득' 단수 추천에 유감 표명

[포인트경제] 경남도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추천한 가운데, 창녕군의회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4일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연간 1900억 원을 웃도는 도비 분담금이 발생해 재정적 압박이 크다는 입장을 들어 단수 추천을 결정했다.

◆ 창녕군의회 “인구소멸 위기 속 공정 평가 기회 박탈”

박재홍 창녕군의장은 이에 대해 “도의 재정적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종 선정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음에도 각 군이 정부 심사대조차 오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경남도는 이번 결정의 기준과 심사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남해군이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만큼,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절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도의회·집행부와 공조해 전면 시행 대비 총력

창녕군의회는 그동안 농어촌기본소득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실제로 지난 7월(제329회 임시회) 이진아 의원과 10월(제331회 임시회) 김태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 및 경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의 준비 상황과 재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했다. 박 의장 역시 도지사를 직접 면담해 전 군 추천을 건의한 바 있다.

박재홍 의장은 “이번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2028년 전면 시행에 맞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아울러 경남도 차원의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과 함께, 국비 분담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정부·국회 건의에도 의회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며,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재원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