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국조 연기에 반발… “탄핵·사법개혁 직진할 것”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연기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해 온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미룬 가운데 혁신당은 관련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며 합당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ㅌ’자가 가물가물해지더니 국정조사의 ‘ㄱ’자 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며 민주당이 임기응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12·3 불법비상계엄 2주년이 되기 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 개혁을 위해 가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혁신당은 직진한다”고 말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최고위원은 “개혁은 머뭇거리고 집안싸움엔 당당하며 이슈 덮기용 합당만 지르는 민주당,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한 정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미뤘다. 대신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황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생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시작인 조희대 국정조사는 민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 최고위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혁 앞에 머뭇거리는 지금의 민주당과의 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혁신당은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일 SNS에서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번 유죄 판결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원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연기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12월 7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임시 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조기 개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신 대표는 “도대체 대한민국 법관들이 언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옹위 조직이 됐느냐”며 “판사가 선거에 개입하고, 사람을 봐가며 입맛대로 판결하고, 멋대로 공금을 쓰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