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추진… 국힘, ‘총력 저지’ 예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언급하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실시됐던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특검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특검법에서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 수사 기간 등이 수정됐고, 공소취소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대상의 경우 총 12개 사건으로 기존 특검법안과 동일하지만,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수정을 통해 1개의 수사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특검법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8개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수정안엔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수사팀은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특검이 두 번 자체 연장(30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대 180일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같은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시사한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며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라고 직격했다. 이번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사건이 포함된 점에 대해선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