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3288억 쓰더니"… 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선택적 추천' 질타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신청 군 중 단 한 곳(산청군)만 정부에 추천한 결정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9개 군 신청에 '산청군' 딱 1곳만 추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가 '예산 부족'과 '막대한 도비 부담(9개 군 동시 선정 시, 연간 1900억 원 이상 소요)'을 이유로 참여 기회를 자체 차단한 것을 두고 "소극적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50%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 "선거 앞 전 도민 3288억 원 지급 땐 언제고…엇박자 재정 운용"

특히 민주당은 경남도의 선택적 재정 운용 잣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불과 몇 달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288억 원의 생활지원금을 100% 도비로 전액 투입했던 전례를 소환해 직격했다.

당시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일사천리로 마련해 집행해 놓고, 막상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 부담'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재정 여건이 몇 달 만에 바뀐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선거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도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사 기준 투명 공개 및 나머지 8개 군 참여 대책 촉구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를 향해 △산청군만 단독 추천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재정 판단 근거 투명 공개 △참여 기회가 봉쇄된 나머지 8개 군을 위한 추가 재정 대책 및 도비 분담 방안 마련 △과거 3288억 원 생활지원금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간의 엇갈린 재정 운용 기준 설명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춘 적극적 협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생은 선거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농어촌 주민의 삶이 재정 논리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은 선거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자산임을 명심하고 소극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