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소시효 임박…경남 단체장들 '사법리스크' 운명 갈린다

[포인트경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및 혐의로 입건된 경남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 공소시효 D-30…경남 지자체장 선거법 수사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은 막바지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 단체장은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강기윤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영두 김해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차석호 함안군수, 유명현 산청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최소 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유일하다. 마산지청이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 군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령군은 또다시 수장이 법원 문턱을 넘나들게 됐다.

나머지 단체장들의 운명 역시 이번 달 공소시효 만료를 전후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 김윤철 합천군수·권순기 교육감 ‘불송치’…짐 덜어낸 단체장들

안갯속을 걷던 일부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며 시정 및 도정 운영에 동력을 얻게 됐다.

경찰은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무소속 출마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 측근의 금품 살포 모의설을 언급했던 김 군수는,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녹음 파일 존재 및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관련 해명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고발을 당했던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주요 인물들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향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완수 지사 딥페이크 의혹부터 강기윤·조규일 등 수사 향방은?

반면, 아직 수사 마침표를 찍지 못한 단체장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선거 직전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캠프의 상대 후보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 사건은 경찰이 경남도청 압수수색 및 박 지사 소환 조사(13시간)를 진행한 끝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진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함안군민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에 개입했다는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는 차석호 함안군수의 사법처리 여부도 임박했다.

이외에도 △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절 기부행위 의혹을 받는 강기윤 창원시장 △금품 요구 및 뇌물수수 연루 의혹의 조규일 진주시장 △교회 헌금 행위로 고발된 유명현 산청군수 △언론사 우회 광고 의혹의 정영두 김해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 조율 단계를 거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소시효 내에 모든 잔여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법 리스크의 칼끝 아래 놓인 경남 자치단체장들의 최종 성적표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