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울산인가"…이상열 경남도의원, 국가기관 관할 불일치 해소 촉구

[포인트경제] 경남의 주요 거점 도시 중 하나인 양산시가 행정구역과 사법·방송 등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로 인해 여전히 도민 불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 울산지법 가고, 부산 방송 보고…"양산시민은 반쪽짜리 도민인가"

이상열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행정 관할 모순을 짚어보고, 경남도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는 경남의 오랜 숙제이자 방치할 경우 직무 유기”라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도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양산시에는 양산시법원이 존재하지만 관할 사건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어, 상당수 소송 당사자들은 울산지방법원 본원까지 원정 방문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 권역의 경우 도의 노력으로 일부 조정됐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은 부산·울산 방송권역에 묶여 있어 양산시민들이 경남도의 중요 도정 소식이나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서부경남에만 치우친 의료체계…"동부경남 100만 의료수요 반영해야"

이상열 의원은 "행정 관할 불일치 문제와 함께, 동부경남 지역의 급증하는 의료 수요가 현행 보건복지부의 권역책임의료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광역 시·도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경남에서는 서부경남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단 한 곳뿐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산·김해·밀양 등 동부경남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며 탄탄한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소외돼 있다"며 "중앙정부의 계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동부경남의 확실한 의료수요를 근거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이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도민 인내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특히 이 의원은 경남도를 향해 "국회의 입법이나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경남도가 뒷전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양산시민들이 행정 관할의 사각지대에서 반쪽짜리 도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느냐"며 "동부경남 도민들의 인내가 실망으로 변하기 전에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