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재개발, 속도 빠르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민간 주도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위 일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사업 지연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18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것인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18년째 하고 있다고요"라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남근 의원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세요. 20년간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과거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비사업 인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 많이 뽑으랬잖아요”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LH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설명에 “정비사업은 계속 생긴다”며 “도심 재개발이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개발 구역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과 도시계획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장위 일대 일부 구역이 대로변 상가 등의 반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에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원래 반대한다고 그걸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과 관련해 “이런 데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한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L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현장 보고에서는 △사업 면적 △공급 규모 △추진 경위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등이 소개됐다. 

LH 관계자는 "조직·인력 보강과 후속 업무 병렬 추진, 지구별 현안 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 인근 사랑제일교회 문제와 관련해 교회 측의 반발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