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국민의힘, 대여 공세 2라운드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의 종료를 대여 공세의 새 출발점으로 삼았다. 주요 인사들의 사퇴와 핵심 증인 채택 무산으로 정부·여당이 검증을 피했다고 비판하며, 남은 의혹을 현장에서 추적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소취소특검법 상정 추진에도 저지를 예고하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정점식 “ 국감 장소 국회에서 현장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기보다 문제를 감추고 정권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다.

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핵심 검증 대상들이 정작 국감장에 없었다는 점이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사퇴를 ‘국감 도피’로 규정했고, 민주당에는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책임을 물었다.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검증 대상으로 몰아 논점을 흐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은 국감 이후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가 발굴한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진 상임위별 국감 보고에서는 공소취소특검법 상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날 해당 법안을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히 상정 통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협력을 요청한 날 저녁, 여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 상정을 협의 없이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탐정, 개인 로펌”이라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은 기소가 부당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소취소특검법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감은 막을 내렸지만 정부·여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현장과 입법 무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후속 검증과 특검법 저지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에도 공세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