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대폭 고도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포인트경제]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과 국민이 입지 분석부터 인허가 규제 진단까지 한층 더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대폭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후보지의 관련 법령 및 규제를 분석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건물 배치, 토공량, 건폐율, 용적률 등을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입지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통상부의 팩토리온(Factory-On)과 국토교통부의 공간 플랫폼(V-World, K-GeoP)을 연계해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였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최적 입지 맞춤형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산업 활력, 인구 역동성, 지가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입지매력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장소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업종, 면적, 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상세 주소 단위까지 한 번에 제안받을 수 있어 탐색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둘째로 공간 제약을 허문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됐다. 기존에는 PC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현장 조사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즉각적인 규제 사항 확인과 사전 진단이 가능해졌다. 다만,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기존처럼 PC를 통해서만 지원된다.

양 부처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한다. 행사장을 방문하면 맞춤형 입지 선정부터 3D 분석,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행정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라며 향후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고 전했다. 이재석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역시 "지자체와 힘을 합쳐 전국 어디서든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