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정책 전환 요구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예산 30조원 삭감 요구에 안보·사법 현안까지 꺼냈다.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정운영을 둘러싼 비판부터 답하라는 압박이다.

◇ “30조원 삭감”… 정부 예산 비판하며 자체 대안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삼전닉스 ETF’ 주가 급락, 농지 전수조사 등을 거론하며 사과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또다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국민을 돼지 취급하면, 시정연설이 정권 종말 선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운용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에 기대 지출을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30조원 삭감을 요구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일에는 ‘국민의 삶 해결 5대 예산’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당 지도부가 함께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계획에 서울이 빠졌고 교통 대책도 부족하다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공급 계획으로는 당장의 주거 불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전월세 부담을 거론하며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월세 수요를 늘렸다고 비판하고 10·15 부동산 대책 폐기를 요구했다.

안보와 사법 현안도 시정연설에서 답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설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의지를 밝히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에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놓고는 대통령 재판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으로 인사권 행사를 막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예산 규모보다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부동산 정책 전환과 재정 지출 축소를 요구하면서 안보·사법 현안에 대한 답변도 촉구했다. 대통령이 제시할 내년도 국정운영 구상에 야당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시정연설 이후 여야 공방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