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의지 강조한 청와대… ‘한미 이견’ 일축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초까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동맹 이상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양국 간 공감대 속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선 2026년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FOC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순항하는 듯 했던 전작권 전환 논의는 최근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빚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핵무기 고도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강신철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계기로 이뤄진 양자 회담에서 올해 말 예정됐던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우려를 더했다. 장관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낸 한국 국방부와 달리 미국 국방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보도자료 문구 또한 지난 9월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사용한 ‘가속화’가 아닌 ‘적기’를 사용하면서 의구심이 더해졌다.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청와대 “전작권 문제, 국내 정치 요소로 증폭”

이러한 상황은 한미관계 이상 기류설과 맞물리며 증폭되고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제한,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복잡한 현안이 양국 간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 역시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의 근거로 활용됐다. 

실제로 청와대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들은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비자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여당 인사들의 비자 발급 거부를 한미관계의 이상 징후로 해석하는 것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상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문제가 복잡해 보일 뿐, 양국이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말했다. SCM 연기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것을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략이 약화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거고 ‘조속히’, ‘조건에 맞게’, 그리고 ‘원만하게’, ‘이후에 차질 없게’ (하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