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확장재정 경고… "방만 재정 후과 따른다"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지속적인 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11월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 정점식 “방만한 재정은 후과 따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며 예산 심사에 앞서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지출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820조원이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도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출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지출을 뒷받침할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이유로 씀씀이를 키우면, 향후 경기 여건이 달라졌을 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비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초과 세수를 청년·지방·교육 분야 등 미래 과제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등을 포함해 총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이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총재는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의 재정 여력이 아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