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론전’부터…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재시동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28일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사례 보고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보고회는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하기 전 조작기소 의혹을 상기시키겠다는 ‘여론전’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은 내주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향후 여야의 충돌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검법 다음주 법사위 상정”… ‘여야 충돌’ 불가피

이날 오후 국회에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가 진행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최근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검찰이 얘기하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수사하고 조작기소했는지 낱낱이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올해 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했다는 점과 관련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녹취가 국정조사에서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였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리는 발언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 ‘실장님’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 대해 “엄청난 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진상을 끌어들이고 이재명을 타겟팅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실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가 공중전이었다면 특검은 지상전”이라며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작기소 의혹을 명확히 증거로 확인하고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범여권 의원들이 보고회를 연 것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만큼,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하기 전 조작기소 의혹을 상기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국조특위가 마무리된 지난 4월 30일 특검법을 즉각 발의했지만,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를 미뤄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취소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정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등이 겹치면서 특검법 처리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여론전’을 시작으로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시사위크’에 “(특검법 처리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고회는) 예열 차원”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 의원은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법사위 법안”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 특검법을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사위) 소위로 넘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취소 조항이 기존 특검법에 포함된 점에 대해선 “(별도의)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특검법과) 같이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내란·김건희·채상병·2차 종합)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며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