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내 전기차 시장 중국산 40% 육박…'생산세액공제' 서둘러야"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중국산 잠식과 전후방 공급망 위기를 정조준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철강, 로봇 등 전후방 산업 전체가 도미노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의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전기차 잠식 속도가 빨라 불과 2~3년 안에 본격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대응이 위기를 키웠다"며 "중국산 전기차는 본국의 생산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전기요금에 더해 국내 구매 보조금까지 챙기며 불공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구매 보조금 넘어 '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

이 의원은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구매 보조금 지원 방식을 넘어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정경제부를 적극 설득해 미국 등 주요국처럼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부의 최고 사명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원칙을 사수할 것을 당부했고, 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 첨단 산단 전력망 지연 우려…"PPA·분산에너지 특구 활용해야"

이날 이 의원은 전기차 이슈 외에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첨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력망 대책과 핵심 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그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 산단은 전력망과 산업 입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지만, 송전망 설치가 민원 등으로 10년씩 걸려선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망 지연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산에너지 특구와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해 수요 기업이 직접 전력을 조달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산·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30% 그쳐…"기술 주권 확립 시급"

방위산업과 미래 산업의 핵심인 드론 및 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핵심 부품의 높은 중국산존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국가 자존심과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수요 창출과 미래대응기금 배정 등 전폭적인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핵심 부품 국산화는 경제 안보 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