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2차 공공기관 이전, 경남혁신도시 최소 10곳 배치해야"

[포인트경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경남혁신도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산하에 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직접 확답을 이끌어내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향해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최소 10개 기관은 경남혁신도시로 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경남엔 기능개혁 역차별 우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강 의원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서남권 제2반도체 생산기지 계획을 정조준했다. 현재 정부가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만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짓고, 3대 프로젝트 전체에 최대 1500조 원을 쏟아붓는 반면, 경남을 비롯한 타 지역은 오히려 정부의 기능개혁 기조 속에 기존 공공기관 본사마저 빠져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신축 대신 진주혁신도시 남동발전사' 활용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문제를 둘러싼 주무부처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6월)에서는 '기존 5개 발전사 본사 인프라 유지 및 다수 거점 유지'를 제안했으나, 지난 9월 정부가 통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라는 새 옵션을 추가해 논란을 키웠다.

강 의원은 "통합 법인 출범일(2027년 10월 1일)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본사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는 굳이 세금을 들여 새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방세 1위와 정주여건 만족도 2위로 검증된 진주혁신도시의 남동발전 자리에 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해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강 의원이 요구한 "통합 기관 본사는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본사가 빠지는 지역은 2차 이전 시 우선 고려하는 원칙을 세워 보고하라"는 주문에도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 역시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이라며 "부총리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남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