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확성기’ 재가동 위협… 정부 ‘대북 기조’ 시험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장과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통일부는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1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를 재개를 위협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20일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한국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치권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서 군사분계선을 실제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북측의 반응은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경우 우리 측도 대응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선택지다. 실제로 이번 상황을 두고 야당은 “군은 대북 확성기를 즉시 재개해 북한 독재 정권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유화 제스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과 수위를 둘러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대북 확성기 외에도) 오히려 북한에 더 치명적인 심리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