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문화예술 예산, 구조를 말하다"…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23일 정책토론회 개최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점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종)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27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넘어 구조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을 미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뒷받침할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년도 문화예술 예산의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한 양적 증액을 넘어 재정 배분의 구조적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초예술 창작 기반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발제는 학계 전문가들이 맡아 화두를 던진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재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문화자원, 문화예산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027년도 문화예산의 정책적 과제: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예산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열띤 논의를 펼친다. 토론자로는 황호준 음악감독(기초예술),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영상 창제작), 정현욱 아트로버 대표(문화향유),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지역예산),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문화정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문화예술 예산을 단순한 시혜성 재정 지원이 아닌, 창작과 향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성장이 선순환하는 '전략적 투자'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문화가 국가 성장의 결과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문화주도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문화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 이정문, 김윤덕, 노종면, 정준호, 조계원, 최민희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책학회와 (사)문화강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 종료 후에는 민주당 대외협력국 주관으로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 29인으로 구성된 부위원장단 임명식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