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한강버스 수사 지연' 추궁, 오세훈 "조사 계속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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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시 수사 의뢰 지연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지속했다"라며 의혹 은폐 주장에 반박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인철 의원은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에 15억원 규모 의심스런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라며 "즉각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한 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혹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이과 관련해 "당시 보고에 관련 의혹은 담겨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 직무대리는 "당시 확보된 자료가 제보자의 진술뿐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월23일부터 행안위 국정감사 직전(10월14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3회 △방문조사 1회 △관련자 면담조사 4회 △유선 조사·조사 준비 23회 등을 진행했다. 의혹에 연루된 SH공사 간부에 대한 면담조사도 9월까지 이어졌다. 

의혹이 제기된 자금 규모와 성격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 현안보고에 가덕중공업 사업비 15억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중 약 3억2000만원이 선박 수주와 관련한 커미션으로 지급됐다는 진술도 확보됐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가덕중공업 사업비가 다른 선박 제조업체보다 높게 책정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자금 구체적 사용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확인된 내용은 성우ENG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이라며 "이 돈이 SH공사 직원에게 흘러갔다는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첨언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해당 의혹을 '15억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 공세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수사의뢰서 작성 이후 보고 과정과 실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의원은 "수사의뢰서가 서울시장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으며, 이후 서울시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 의뢰 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서 원본과 내부 보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감사자료 폐기 의혹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에 '서류 폐기' 문구가 적혀 있다"라며 상급자 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보안 유지를 위해 출력한 종이서류를 폐기하도록 한 것일 뿐, 원본 전산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관하고 있다"라고 '조사자료 자체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강버스 의혹 관련 서울시 관계자 증인 선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 "진술이 필요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배석해 있다"라며 이들에게도 증인 선서를 받도록 요청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식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배석자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추가 배석 문제를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맡겼다. 이에 따라 관련자 출석 범위와 증언 방식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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