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MZ 이남부터"… 민주당, 브런스 발언에 강력 반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해 영토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나”라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헌법 제3조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군사분계선(MDL)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니다”라며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라”며 브런슨 사령관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 상 DMZ가 본인의 관할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언)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도 “말이 많이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은 한미 합의 정신을 깨뜨렸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범여권 내에선 브런슨 사령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브런슨 사령관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전작권 환수 연기 시사, 영토주권 침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망언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브런슨 사령관은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유엔군사령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적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그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라고 자문하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