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설치는 옛말"…김정호 위원장, 노후 환경시설 '통합·지하화' 국비 확대 촉구

[포인트경제] 전국적으로 1980~1990년대에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이 급격한 도시 팽창과 맞물려 거대한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 도심 속 기피시설, 지하화가 대세…'지상화' 고집하는 정부에 제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경남 김해을)은 지난 15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축산분뇨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의 전면적인 ‘통합·자원화·지하화’와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24곳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은 2022년 81개소에서 2026년 170개소, 2031년에는 333개소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과거 도시 외곽에 있던 시설들이 대규모 도심화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화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20곳 중 지상 설치는 사실상 사라지고 모두 복개 및 지하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멈춰 선 김해시 환경시설 사업…"예산 절감 핑계로 주민 갈등 키워"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하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김해시의 환경시설 사업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완전히 멈춰 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하화'를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김해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상화'를 강행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함께 추진되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역시 중단됐다.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지상화 원안 사업비는 1578억 원인 반면, 지하화로 전환할 경우 3657억 원으로 늘어나 2079억 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 중 국비 증액 필요분만 96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하수 유입량의 84%를 감당하는 화목·장유 센터는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이고 사용기한(각각 2030년, 2035년) 임박과 함께 반경 1.5㎞ 내 아파트 단지와 가덕신공항 배후 도시개발까지 예정돼 있어, 지상 증설은 심각한 악취와 유해가스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 충주·청주 등 선진 모델 참고…"체육·문화시설 더해 주민 이익 돌려줘야"

김정호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충주, 서울 서남, 청주 등지에서 이미 도입 중인 ‘통합 자원화 모델’을 제시했다. 가축분뇨, 음식물폐수, 하수찌꺼기를 발효해 얻은 메탄가스를 쓰레기소각장 폐열과 결합해 청정수소(그린수소) 에너지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기피환경시설을 따로 떼어 지상에 짓는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지자체에만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예산 절감 논리로 지상화로 둔갑시킨 김해시 시설의 지하화 전환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