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홀대론에 농어촌기본소득 촉구까지"…창녕군의회, 집행부 향한 쓴소리

[포인트경제] 경남 창녕군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농업 분야 공약의 실효성 보완과 함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군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미정 의원 "농업 홀대하는 2027년 공약, 벼랑 끝 농민 외면"

창녕군의회 김미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집행부의 농업 분야 공약과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녕 농촌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 외국산 저가 농산물의 공세, 그리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2027년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 농민들의 허리를 펴게 해 줄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소득 보전 대책이나 대형 공약은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마트 농업 비전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군민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에 비해 거대 인프라 사업에 예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 농업인 파격 지원',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재배치'를 촉구했다.

◆ 김태은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소멸 돌파구 삼아야"

이어 발언대에 나선 김태은 의원은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창녕군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번 공모를 앞두고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여 군비 부담이 25%로 낮아졌다”며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절실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신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지방비 부담을 즉시 협의하고, 읍·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