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문금주 의원 "말 백신 지원·이력관리 검증 체계 고도화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말 백신 지원사업에서 이미 죽은 말에 백신을 맞혔다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또 국가 말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말 10마리 중 3마리는 현장에서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마사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떠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말 백신 지원사업'의 관리 실태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아'의 부실 운영을 비판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한국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18억3000만원 규모로 집행된 '말 백신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초 검증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한 뒤 백신을 투여하면 건당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사회는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고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서류 등 기본 증빙 없이 단순 전산 입력만으로 지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1124두를 점검한 결과, 4.8%에 달하는 54두가 폐사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중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조작해 추가한 건이었으며, 13두는 칩 확인 없이 소유자 진술에만 의존해 서류를 누락한 사례였다.

방역수의사의 비정상적인 청구 행태도 여과 없이 통과됐다. 수의사 A씨는 제출 건수의 68%(493건)가 연속 중복 투여된 시간대였고 도축마 17두를 포함했음에도 정상 처리됐다. 

수의사 B씨는 24km 떨어진 장소를 2분 미만에 이동했다는 식의 비정상 기록이 27%에 달했으나 그대로 지급됐다. 특히 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 소유 말 142건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없이 3년간 142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사안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점"이라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대조, 부정 제출자 사업 참여 제한 등 검증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의 국가 말 이력관리 시스템인 '호스피아' 역시 실제 사육 현황과 극심한 괴리를 보였다.

마사회 실태조사 분석 결과, 호스피아 등록 말 3만1546두 중 현장 확인 개체는 2만2145두(70%)에 불과했다. 등록된 말의 30%가 폐사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령마'인 셈이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채 사육되던 말도 2567두에 달했다.

유통업체 표본 점검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유통업체 3곳의 장부상 보유 두수는 365두였으나 현장 확인 개체는 단 11두(3%)에 그쳤다. 나머지 354두는 매각·폐사 후에도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다. A업체는 2017년부터 말을 단 한 마리도 보유하지 않았으나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142두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었다.

퇴역 경주마의 사후 관리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최근 2년간 4187두가 장부상 폐사나 소재불명으로 정리됐지만 사후 추적 절차는 전무했다. 마사회가 도축·안락사 자료를 보유하고도 교차검증을 하지 않아 이미 도축된 말 142두가 사육 두수에 그대로 포함되기도 했다.

이같은 혼선은 30일 이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미신고 시 제재가 지연신고 수수료 1만원에 불과한 탓이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 역시 소유권 변경이나 폐사·도축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금주 의원은 "말은 말산업의 핵심 자산인데도 경주가 끝나는 순간 행방을 놓치고 있다"며 "경주마 등록관리를 넘어 출생부터 퇴역, 폐사·도축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이력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권 변동과 이동, 도축 전 과정을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 육성법이 의무로 돼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통합 이력 관리체계를 주요 제도로 마련해야한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