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효성 확보 방안 집중 점검

[프라임경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통합 논의를 넘어 권한과 재정, 지역 간 발전 격차 등 실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5일 제366회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경북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준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정부 재정 지원, 통합 이후 행정체계 정비, 경북 북부권의 발전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통합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권한 이양이 미흡할 경우 통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전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와 집행부가 협력해 법안 심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통합 이후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지역 간 갈등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과거 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갈등과 후유증을 되짚어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역 간 조정 원칙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목했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방 주도의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서 자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 통합 관련 법안과 대구·경북 특별법안을 비교해 권한 부여 수준과 제도적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소외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청사와 의회 소재지 등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북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의 사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의 통합 사례를 참고해 예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 특위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영천)은 통합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과제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경북 22개 시·군과 대구시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과 지역별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춘우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안 처리 문제와 지역 간 합의, 북부권 발전 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현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통합의 추진 속도뿐 아니라 통합 이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강화와 지역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향후 통합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지역별 상생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