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건보공단 "지출 줄여도 한계…안정적 국고 지원 필수"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적자 전환과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건보 재정 건전화 및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법정 국고 지원 미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국고 지원과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정부 지원 비율은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명시돼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국고 지원금은 14.4%(13조 8000억 원)에 불과해 법정 기준을 밑도는 과소 책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재정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급속한 재정 악화 추계를 제시하며 공단의 강력한 지출 통제와 자구책 마련을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기준 30조 원 규모인 누적 적립금이 2029년 모두 소진되고 2035년에는 136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학계 일각에서는 2042년 누적 적자가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비 환급(페이백) 등 급증하는 보험 사기를 선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한 채 출국해 결손 처리되는 허점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청희 이사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연구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보험 사기 역시 민간 사보험 기관과 연계 조사해 부정 수급액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