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띄우다 노후자금 흔들… 국민의힘, 연금 운용 정조준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증시 급락을 고리로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무리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다.

◇ 정점식 “주가 폭락으로 국민연금 181조 증발”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때 9,000까지 돌파한 코스피가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가 증발했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가 하락장 대응 여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비율을 미리 정해 기금을 운용하는데,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커졌을 때 일부를 팔아 목표 비율에 맞추는 리밸런싱을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도 커졌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충격적인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복지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한 데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와 관련해 누가 어떤 분석을 근거로 비중 변경을 제안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충격과 기금 수익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감에서 “(유예 여부에 따른 운용 결과를 비교했을 때) 유예한 결정이 훨씬 더 기금운용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대로라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을 매도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국민연금과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당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자료 공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과 국내주식 비중 확대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의결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원들은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수익과 위험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