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세훈 "빚에 빚을 내서 살 수밖에"…정부 실거주 규제 비판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집을 비싸더라도 빚에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어 가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박원순 시정에서 이뤄진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구역 400여 곳이 해제된 탓에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심의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난개발과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 지연을 지적하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만 조금 해도 그게 통과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300~5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300가구나 500가구로 잘게 잘게 나뉘게 되면 난개발되지 않겠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훈련받은 인력이 구청에 없지 않냐"며 자치구의 전문 심의 인력 부재도 꼬집었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 공급에 치중해 서민·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실적이 연간 목표 9777호의 약 52%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향후 5년간 13만호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오 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2~3년을 제외하면 공급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도 임대용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인정해 세제·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