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자택 근처서, 휴일에도" 한은, 법카 오사용 잇따라 적발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직원들이 자택 인근이나 근무일이 아닌 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올해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법인카드 오사용 적발 사례는 총 15건, 273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금액은 24만4600원이었다.

근무일 외 사용은 2건·34만9800원, 관외 사용은 2건·1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용은 3건으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금액은 196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오사용 금액의 약 72%를 차지했다.

한은은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이같은 법인카드 오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금액 273만6400원을 전액 환입했다.

위반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와 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679개의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카드별 사용 한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이다.

올해 1~7월 카드당 월평균 사용액은 2월 99만4900원으로 가장 적었고 4월 216만85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카드 1회 최고 결제액은 7000만원으로, 에버랜드 법인 연간 회원권 10구좌 구매에 사용됐다.

한은은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임직원과 동반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도록 한 복지규정에 따른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은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인카드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침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