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노하우 유출 걱정"…이언주 의원, '제조 AI' 지식재산 제도화 촉구

[포인트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제조 AI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방배치엔지니어(FDE)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노하우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지식재산처(지재처) 및 산하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많은 기업이 제조 노하우 유출을 우려해 제조 AI 도입과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FDE 역할 조명 및 법적 공백 지적

전방배치엔지니어(FDE)는 공장 현장의 공정·설비 담당자와 AI 개발자를 긴밀하게 연결해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자의 데이터 소유권 및 귀속 주체가 모호하고, 현행 특허법이나 영업비밀 제도로는 이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워 상당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김용선 지재처장은 질의에 답변하며 "숙련 기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 "제조 AI 선도국 도약 위해 지재처가 프로젝트 기획해야"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조 AI 분야를 표준화·제도화하거나 명확히 일원화한 국가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측이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별도의 정책 용역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제조 AI 패권을 쥐려면 지재처가 한 발 앞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재처장은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 현장 노동자 비전과 구체적 기획안 요구

이 의원은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FDE를 비롯해 각 공장의 엔지니어형 노동자들이 대거 양성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젊은 노동자들의 미래 비전도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보호해야 할 기술과 영업비밀 관리 조건의 구분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 사업 수준의 논의로는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실행 기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국내 제조 AI 정책의 초점이 단순히 기술 도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FDE 등 현장 전문인력의 노하우 권리 보호 및 제도적 표준화 단계로 한 차원 넓혀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