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온기 함께 나눠야…신청주의 벗어나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먼저 지원 대상을 찾아 나서는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고용·금융 등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전반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5법'의 후속 조치와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물류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험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언급하며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향후 시험 운항을 통한 경제성·안정성 검증과 쇄빙선 확보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도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을 주문하는 한편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초기 대응 실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주변 강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에 참여한 산업·외교 당국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가 간 이견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 정의 확립과 노동자 인권 보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년간 약 40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들로부터 현금 1000억 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했다. 

또 노동자에게 약물의 성격을 속여 위험성이 있는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중범죄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법에 따른 조치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자살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서도 생명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