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4개 중앙부처 세종 이전 발표…내년 27곳 우선 이동

[포인트경제]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과도기적인 현행 국정 운영 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바로잡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동하는 공무원 규모는 정원 기준 총 9929명이다.

내년 27개 기관 민간 임차 공간 우선 입주

별도의 독립 청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소속 2995명은 내년 중 세종시 내 민간 건물을 빌려 차례대로 자리를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부처가 먼저 이동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소속 기관 및 자문위원회가 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관련 규정인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이동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특수 시설 요구되는 17곳은 신축 후 순차 이동

수사나 보안 및 관제 등 업무 특성상 전용 청사가 필수적인 17개 기관 소속 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건물을 지은 뒤 순차적으로 이주한다. 여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포함된다.

아울러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안보 부처와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9개 소속 기관도 새로 지어지는 청사로 향한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2030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점을 고려해 추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해 공무원 정착 및 청사 건립 지원

정부는 세종으로 향하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정착금을 지급하고 당장 거처를 옮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한시적인 교통편을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임차 청사 입주와 이주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97억원으로 추산된다. 독립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 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인 신축 작업에 착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