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재정 '비상'…재정안전화계정 3년 새 반토막

[포인트경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해 적립해 둔 재정 완충장치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 재정안전화계정 3년 만에 54% 급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전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남도가 30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94.9% 급감했으며, 전남도(-86.3%), 전북도(-84.4%), 충북도(-69.3%) 등 주요 시·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예기치 못한 재정 소요는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자체 충격 흡수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 늘어나는 국고보조 대응 부담에 '이중고' 직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은 중앙정부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대응비 증가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 4000억 원에서 2026년 44조 9000억 원으로 4년 새 8조 5000억 원(연평균 5%)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18조 2000억 원→20조 9000억 원)와 교육 분야(1조 4000억 원→4조 5000억 원)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커졌다.

중앙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의무적 지출은 불어나는 반면, 자체적으로 위기를 방어할 일반재원과 완충여력은 급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정부 '미래대응기금' 두고 지방재정 위축 우려 제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금이 도입되면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 유지 시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의 자체 완충 재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지원 시기와 규모를 쥐고 흔드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대응력이 중앙 판단에 예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욱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전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