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빈집 통계로는 대책 없다"…신성범 의원, 체계적 빈집 정비 촉구

[포인트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부처마다 갈리는 빈집 통계…"정책 수립 기초자료 한계"

신 의원은 이날 “빈집 등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 및 붕괴 위험성을 높이고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만큼 철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면서도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이뤄져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주관의 '주택총조사',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빈집정비법상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행정조사' 등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빈집 현황 결과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총조사는 경기·경북·경남 순으로 집계된 반면, 빈집 실태조사는 경남·전남·경북 순, 행정조사는 전남·전북·경남 순으로 조사 결과가 상이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지자체에 비해 경남·경북, 전남·전북 등 비수도권·비도심 지역이 공통적으로 빈집 수 상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짚었다.

◆ 인구 감소지역 '빈집 확산' 심각…3대 핵심 대책 제안

특히 신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수요 감소로 기존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사회 전반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를 향해 △지자체 예산 지원 및 기준 마련 △소유자 관리 책임 강화 △ 지역별 특성 맞춤형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시설이지만, 잘 활용하면 도시와 지방의 새로운 잠재력을 품은 유휴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기존 빈집 정책들의 한계와 오늘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