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5년간 징계 150건 육박…음주운전·성비위 '오명'

[포인트경제] 최근 5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 149건…음주운전이 가장 많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7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22건, 올해 1∼8월 17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희롱·강제추행·성폭력·불법촬영·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가 22건, 금품·향응수수 및 뇌물수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금품 관련 비위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 중징계 비율 43.6%…올해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파면 이어져

전체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정직 36건, 해임 19건, 파면 6건, 강등 4건 순이었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총 65건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 및 실무자들의 중징계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국토부 과학기술서기관이 뇌물수수로 파면됐고, 6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가 알선수재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7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강등됐으며, 1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가 음주운전으로 해임, 8월 서울지방항공청 시설사무관이 강제추행으로 감봉 처분을 받는 등 비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 부처의 정책은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며 "국토부 지휘부가 직접 나서 엄중한 조직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