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감 지적 겸허히 수용…정파 아닌 국민 위한 국회 돼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회도 정파적 이해 관계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잇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지리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어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관계 당국은 신속한 사건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력·자원을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달라"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나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건강하지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마차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문제와 관련해 수출 확대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감내해 온 부담과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수출 성장의 이면에서 농어민들이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경제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최소한 정부가 약조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영역과 피해를 입는 영역이 있게 마련"이라며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