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병역 특례’ 논란에 ‘정치 책임’ 꺼낸 정연욱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례의 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 정연욱 “제도 손볼 책임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금메달 획득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 선수의 사진과 함께 “금메달을 들고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다. 라커룸에선 전역모를 쓴 사진이 올라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해 논란을 빚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주장 이기혁 선수는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이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병역 혜택만을 앞세운 경솔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정 의원은 선수들의 언행을 비판하면서도 사과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대표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선수들을 향한 비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겁게 보겠다”며 논의의 초점을 선수들에게서 정치권의 제도 개선 책임으로 옮겼다.

그가 언급한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다. 병무청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의 근거인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지만, 편입 추천과 복무 지휘·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고 있다. 문체부장관이 특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조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체위에서도 문체부장관의 추천과 복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러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재설정하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의 재검토를, 유승민 전 의원은 병역특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구체적인 해법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번 논란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타당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이번 논의가 일회성 공방에 그칠지 제도 재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관건이다. 제도 개선을 정치의 책임으로 제시한 정 의원의 문제 제기 또한 어떤 후속 조치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