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 '차명계좌' 제보 줄고, 국세청 관리·활용은 '구멍'

[포인트경제]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탈세 수단으로 꼽히는 차명계좌에 대한 국민 제보와 과세 당국의 적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관련 신고 운영 시스템과 통계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7년간 제보 7만 8천 건…과세 활용은 3분의 1 수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7년여간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 건수는 총 7만 839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처별로는 전국 133개 세무서를 통한 제보가 7만 5487건(96.3%)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7개 지방국세청 제보는 2911건(3.7%)에 그쳤다.

연도별 제보 건수는 2020년 1만 2568건에서 2021년 1만 743건, 2022년 1만 3988건, 2023년 1만 2961건, 2024년 1만 2769건, 2025년 1만 739건, 2026년 7월 기준 4630건으로 202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보 이후 세무조사나 서면확인 등을 통해 실제 과세에 활용된 비율도 저조했다. 7년간 과세 활용된 건수는 총 2만 4648건으로 전체 제보 대비 31.5%에 불과했으며, 연간 활용 건수 역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역시 제보 건수의 9.6%인 7488건(총 74억 8600만 원)에 머물렀다.

◆ 차명계좌 쓴 금융회사도 파악 못 한 국세청…NH농협·국민·농축협 순 많아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국민들이 제보한 소중한 탈세 정보를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현재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차명계좌로 악용된 금융회사별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당시 계좌번호와 금융사명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본청 차원의 보유·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민국 의원실이 직접 한 달여 간의 기간을 거쳐 국세청에 자료 집계를 요구한 끝에 '2025년~2026년 7월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다.

해당 기간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추징)한 차명계좌가 쓰인 금융회사는 총 28개, 3431건이었다. 이 중 상위 10개사 현황을 보면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아이엠뱅크(91건), 새마을금고(8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신고 포상금 인상 및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해야"

강민국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소중한 차명계좌 정보를 관리하기는커녕 보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고 건수 감소를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 덕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 근절과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