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결산 심사서 예산 집행·성과관리 집중 점검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성과지표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운용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 논의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지방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따져봤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성과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와 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개선과 함께 읍면동 화훼·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점검하며 지속 가능성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와 도박 중독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의 예산과 대책도 점검했다.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전액 불용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 7억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 예측을 강화하고 복지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