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현황, 보조금 반납과 미수납금 관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예산이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여건에 맞게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이후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와 유지보수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참여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산을 줄이기보다 원인을 분석해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집행 여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비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