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유승영 제명’ 민주당 결정에 반발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이 유승영 전 평택시의장의 제명 처분을 계기로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지난 6·3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평택을’ 선거 갈등이 양당 균열의 도화선이다. 이후에도 양 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기준 완화와 합당 등을 둘러싸고 연일 설전을 이어갔다. 선거가 끝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 전 의장 징계 문제를 매개로 양 당은 갈등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0일 유 전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했다. 제명 판단의 근거로 △민주당 당원 시절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공천 철회 요구 △5월 탈당 후 혁신당에 입당해 조국 후보(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선거운동 참여 등이 꼽혔다.

이에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징계사유 확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정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당원이 혁신당 선거 운동복을 입고 조국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왜 민주당의 제명 사유냐"며 당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명을 선고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짚었다.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해 조 원장을 도울 경우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한 것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의 공천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유 전 의장에 이어 평택시장 경선에 나섰던 서현옥 전 경기도의원과 오세호 전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도 탈당과 함께 조 원장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됐다. 정당법 25조에 따르면,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즉시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미 당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정 사무총장은 탈당 당시 민주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당한 유 전 의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 정보를 이용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점도 논란이 됐다.

또한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징계가 유 전 의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지방의원 출신에게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오늘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시사위크’와 만난 정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판단해 보겠다면서도 “(유 전 의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실천 계획과 방식이 좀 더 확실하게 담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