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는 ‘삼전닉스 레버리지’…책임론 어디까지 번지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다음 달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상품 도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투자자 보호와 사후 관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을 넘어 증권·자산운용업계로 책임론이 번지는 모습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실제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도입 과정이 검증 대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계기로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투자매력도 제고’ 비공개 회의가 거론된다. 당시 김 전 실장과 금융당국 관계자, 주요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간담회 사흘 뒤인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같은 달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

상품 출시까지 걸린 기간도 논란거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ETF 16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평균 28일이 걸렸다. 올해 1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상장된 ETF 81종의 평균 심사기간인 62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출시 시점이 당초 하반기에서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과 관련해 청탁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험 경고했지만…과열 뒤 규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의 하루 등락률을 2배 또는 -2배로 추종한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장기 보유 위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고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음의 복리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 출시 이후 거래가 몰리자 금융당국은 안전장치를 잇달아 강화했다. 지난 7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예탁하도록 했다.

이후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자의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출시 전부터 상품 위험성을 인지했던 만큼 초기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6월부터 일부 상품의 음(-)의 괴리율이 관리 기준을 넘어섰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1단계 기준을 충족한 사례도 2건 있었지만 실제 관리 대상에서는 빠졌다.

금융당국이 음의 괴리율에도 절댓값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은 첫 기준 초과 이후 72일이 지난 8월 12일이었다. 실제 문제가 나타난 뒤 관리체계를 손보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931억 수수료…증권·운용사도 사정권

책임론은 증권·자산운용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논의 과정에 금융사 경영진이 참여한 데다 실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만큼 도입 과정과 상품 관리, 투자자 보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 거래로 증권사들이 거둔 위탁매매수수료는 총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처음 제안했느냐’는 논란을 넘어 정책 결정과 출시, 투자자 보호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현주 회장과 김남구 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