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오랫동안 중단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보건·재난·기후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임 있는 평화공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미 양국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언급한 바 있다.
◆"K-이니셔티브로 세계 다시 연결"…AI·녹색전환·에너지 공급망 제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소개했다.먼저 '글로벌 AI 기본 사회'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새로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새로운 시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 학계가 협력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녹색 대전환'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로 규정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를 거론하며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체계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공재 공급 역량 가진 국가들 먼저 협력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분절과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배타적 기구나 그룹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자체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 80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며 "안보리 역시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유엔의 존재 이유를 '현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포성이 멈춘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움과 일, 도전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엔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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