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⑰] 서미화 의원 “장애인 결혼식, 과정 전반에서 불편함 없어야”

시사위크=전두성·김두완 기자  장애인의 ‘결혼식장 접근권’은 단순히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식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예식장에 입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돼 있다. 이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이 결혼식 과정 전반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접근권, 일상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권리”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결혼식 접근권을 별도로 떼어 보기보다 장애인의 접근권·이동권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장애인의 결혼식도 마찬가지라며 “이동할 수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서 의원의 인식은 그의 의정 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4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접근권 역시 이동권과 맞물려 있다”며 “접근권을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의 결혼식 과정에 대해 ‘시설 접근’과 ‘서비스 이용’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단순히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담을 하고 계약하는 단계부터, 예식 당일 이동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의 전반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병변·지체장애인 등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입구뿐만 아니라, 신부대기실·버진로드·연회장까지 실제 예식 과정에 필요한 동선이 끊임없이 연결돼야 하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등 정보 접근이, 청각장애인은 수어·문자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접근성’에 대해선 “장애인이 예식장을 알아볼 때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수어 통역 송출이 가능하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장벽이 될 것”이라며 “홈페이지나 상담 단계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접근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이런 기준을 예식장에만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접근권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결혼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웨딩업계가 장애인을 ‘특별한 고객’으로 구분하기보다 다양한 고객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당사자 경험 정책에 담는 것 중요”

서 의원은 장애인 결혼식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우선 장애인의 결혼 준비·진행 과정에서 공공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선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삶을 주로 ‘돌봄과 생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삶에는 돌봄과 생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을 받고, 일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역시 모두 중요한 삶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애인의 결혼을 위해 별도의 현금성 지원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어 “결혼을 특별한 복지의 대상으로 만들기보단,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존의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선 현행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장애 당사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경험하고, 예식장에선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충분한 접근성’과 실제 장애 당사자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의 경험’을 정책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서 이동권·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영역 하나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혼식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은 예식장 한 곳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동·정보·의사소통을 위한 기존 사회서비스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끊김 없이 작동할 때 접근권은 비로소 일상의 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