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올랐지만 상한선 막혔다…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포인트경제] 오는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묶인다.

21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으로 확정되면서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무역통계 가격 평균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번 산식에 따르면 4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높아 필요 조정단가는 ㎾h당 7.3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만일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요금이 인상되어야 했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실제 적용 단가는 기존의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됐다. 기본요금이나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 역시 따로 인상되지 않으면서 전체 요금은 변동 없이 동결됐다.

이처럼 실제 필요한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기 당시 요금 인상이 가로막히면서 떠안은 누적 적자의 여파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합친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10조7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