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 없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해 대미 투자 등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은 녹록지 않다. 단순히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내에서 정치 쟁점화되면서 복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명확한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진화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에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자원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배치할 것인지, 바깥쪽에 배치할 것인지부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위한 것인지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제 전투 병력을 보낼 것인지, 비전투 병력을 보낼 것인지 문제도 이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개입을 위한 ‘파병’에는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역할론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 대미 투자 협상… ‘국익’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지연되고 있는 대미 투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다”며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문구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고 결국 우리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 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부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 압박, 강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상황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겠고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