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청문회] 부동산 해명에 ‘진땀’… 국방 개혁엔 ‘소신’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부당 취득 및 장남의 분당 상가 매입 등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동시에 국방 현안 질의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며 국방수장으로서의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 철거민 특별공급, ‘부당 취득’ 아닌 ‘정당한 보상’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의혹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군 체질 개선 및 주요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최대 뇌관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줄곧 서울 서초구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에서의 위장전입·부당 취득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장남의 분당 상가 재산신고 누락과 자금 출처 문제까지 제기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이날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닌 정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해당 주택은 전입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에 보상 매입됐고,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자격으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천왕동 주택의 수용과 특별분양 과정 모두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오히려 정부의 수용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 당시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최근에야 알았다며 당시에는 정부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별도의 분양 신청을 직접 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남의 분당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재산 약 7,000만원을 보유한 30세 아들이 약 7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한 경위와 관련해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아들의 재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타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을 항상 신뢰해 왔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출처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 사관학교 통합은 공감

국방·안보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는 막힘없이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호 신뢰가 보장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미동맹과 합동성, 국가이익 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의 방향을 풀어냈다.

특히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개혁의 방향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식에 있어서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날 청문회는 강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현안 질의에서는 군 개혁에 대한 강 후보자의 구상과 의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겠다”며 사람 중심의 국방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향후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러한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