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청문회] 여야, ‘자료 제출’ 공방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삐걱거렸다. 이 후보자는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거시경제 관리에 힘쓰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대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모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세제 개편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신청한 증인·참고인 역시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종교단체와 일반단체에 적지 않은 기부금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기부처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개인 신상 자료라고 답변이 왔다”며 “국가 재정과 경제를 총괄할 부총리 후보가 기부도 어디 했는지 못 밝힐 정도면 부총리 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가족의 금융자산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련 ETF 투자 시기와 자금 조달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잔고 증명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금융정책에 전반에 관여했던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장녀의 기타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의원은 배우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연도에 총 4,2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고, 학생 신분이었던 장녀에게도 지난 2021년부터 수년간 약 1,680만원 수준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금 조달 과정 검증을 위해 증여세 납부 내역과 소득 금액 증명원 세부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경제 관련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 요구 역시 “정쟁을 위한 것”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정 전반, 특히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사령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