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2025회계 결산 심사…"천체망원경 사업비 증액부터 기금 중도해지까지 부실 재정 도마 위"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교육원 사업의 절차 누락과 잦은 성립전예산 편성, 대규모 예산 이월·불용 문제 등이 도내 교육재정의 고질적 난맥상으로 지적받으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미흡한 사전 검토 관행을 일제히 도마 위에 올렸다.

◆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전 검토 부실 및 공유재산 의회 의결 누락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경남도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 사업의 사업비 급증 및 추진 지연 문제를 짚었다. 당초 29억 원이었던 해당 사업은 건물 증축과 법정 의무사항 반영 등으로 인해 35억 원으로 6억 원이 늘었고, 완료 시기도 1년 가량 지연됐다.

정 의원은 "건물 증축을 수반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초기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토지에 고정되는 공작물 설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공유재산대장 등록과 도의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망원경을 '물품'으로 보았으나 이후 공작물로 판단이 변경되면서 관리계획 절차를 놓쳤다"며 "사후 보완 심의를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 성립전예산 반복 편성 및 기금 중도해지 따른 이자 손실 지적

민경우 의원(국민의힘·밀양2)은 유사 사업이 수년 연속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 의원은 "유보통합 시범운영, 교원 AI 역량 강화 등 유사 사업이 3년 연속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짚으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교육청이 교부금 입금 지연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약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자 수입을 날린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주요 지출 일정과 예금 만기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관리 시스템을 촉구했다.

◆ 대규모 불용·이월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집행 부진 질타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2025년도 불용액(약 697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약 2927억 원)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전담지원체계 확대와 (가칭)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사업의 반복적 이월 원인 점검을 당부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의 실질적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본예산 102억 원 이상이 편성됐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계획보다 크게 밑돌았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 부담이나 프로그램 불일치 등 미이용 원인을 학교급별·지역별로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5억 원대에 달하는 세입채권 불납결손 문제에 대해서도 고액 및 소멸시효 임박 채권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이번 결산 심사가 단순한 과거 예산 사용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2026년도 정리추경에서부터 저성과·반복 이월 사업을 대폭 정비해 교육재정 체질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