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7년부터 '재정구조 정상화'…500억원 규모 지출 조정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2027년 본예산부터 세입 규모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구조 정상화'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세와 자체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완해 왔지만, 가용재원이 사실상 소진되면서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부여군은 2027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200억원, 대규모 투자사업 3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재정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경비와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는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이미 투입된 예산보다 향후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를 중심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 현재 조사된 부여군의 대규모 투자·공모사업은 112개로,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4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상황, 향후 군비 부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 추진할 사업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할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별 예산 한도와 신규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 한도도 마련한다.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부족한 재원을 사후에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부여군의 재정 부담은 지방교부세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4029억원에서 2023년 328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감소세로 보기는 어렵다. 2021년 지방교부세는 2912억원이었으며 2024년 3081억원, 2025년 3,284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21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9319억원에서 2023년 9629억원, 2024년 9865억원, 2025년에는 1조1010억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1691억원, 18%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폭이 세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부여군은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기타 잔액 등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재원으로 보완해 왔다. 과거에는 비교적 충분한 여유 재원을 확보한 시기도 있었다. 2018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957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금 규모는 2022년 802억원에서 2023년 349억원, 2024년 321억원, 2025년 4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아 있던 재원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앞으로 과거처럼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군은 현재 재정 상황의 핵심 원인을 단순한 '교부세 감소'가 아닌 세입 증가에 비해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2027년부터는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세입 수준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편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재원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