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귀국] 대내외 현안 ‘산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방·안보와 첨단산업, 문화 등 분야의 성과를 거두고 내치에 복귀한 이 대통령의 앞에는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대외적으론 대미 투자를 비롯해 파병 문제가, 대내적으론 개각 논란 해소와 정책실장 인사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 역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10일 오후 1시 37분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환영 인사와 악수를 나눈 후 헬기에 탑승했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그중 하나다. 미국이 연일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정부가 이달 안으로 약 22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송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거론된다.

문제는 정부가 투자에 대한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를 내비치면서 사업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관련한 국회 보고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군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구체적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 파병부터 인사까지 난제 ‘수두룩’

파병 문제 역시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현재 파병과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냥 결단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장기화가 우리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직결됐다는 점도 문제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상황 파악을 위해 파견한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인 현안만큼이나 국내 현안도 녹록지 않다. 일단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국정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2차 개각’이 끊임없는 잡음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상황은 김 전 실장의 후임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실장 인선은 일반적인 ‘인사’와 무게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선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현 정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리며 지지율이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로 해당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동력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